디지털 유산 처리 대행업체의 등장: 개인정보와 위임의 경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사후 세계까지 바꾸고 있다. 단순히 고인의 SNS 계정을 남겨두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전문 업체가 대신 유산을 정리해주는 시대가 열렸다. ‘디지털 유산 처리 대행업체’는 고인의 온라인 계정을 삭제하거나 자산을 정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위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남겨진 정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유족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 디지털 유산은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민감한 윤리적·법적 경계의 이슈로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유산 처리 대행업체, 왜 등장했는가?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핵심 공간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메일을 주고받고, 클라우드에 중요한 파일을 저장하며, SNS를 통해 일상을 기록한다. 이러한 디지털 활동의 흔적은 개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고스란히 온라인상에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유산 처리 대행업체’다. 이 업체들은 고인의 유족을 대신하여 고인의 이메일 계정 삭제, 클라우드 파일 백업, SNS 계정 정리, 온라인 구독 서비스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비스의 형태는 다양하다. 어떤 업체는 사망자의 SNS를 추모 공간으로 전환해주는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찾아내 정리하거나, 상속 절차를 돕는 법률 자문까지 함께 제공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업체들이 사망자의 생전 의사를 미리 확인하고, 디지털 유언장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 정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유족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전문성이 있는 제3자가 나서서 정리해주는 모델은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인이 남긴 가상화폐 지갑, 도메인, 유튜브 수익 계정 등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디지털 자산을 다뤄야 하는 경우, 대행업체의 개입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결국 디지털 유산 처리 대행업체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후 디지털 자산 정리’라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생겨난 존재다. 하지만 이들이 개입하는 과정은 종종 법적·윤리적 쟁점을 동반하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고인의 의사에 대한 존중, 유족의 접근 권한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유산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딜레마

디지털 유산은 본질적으로 고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메일에는 개인 간의 대화, 은행 계좌 정보, 의료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SNS는 고인의 일상과 감정이 담긴 공간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망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유족이 사망자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한 유족이 고인의 사진이 담긴 구글 포토 접근을 요청했지만, 계정 주인의 사망 증명서만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플랫폼은 "계정 주인 외에는 접근 불가"라는 정책을 고수해, 유족이 자산을 영영 잃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의 소유권과 개인정보 보호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

디지털 유산 위임장을 통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전 위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글은 ‘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계정이 일정 기간 비활성화되었을 때 특정인에게 계정 정보를 넘기도록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유언장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 제도는 사망자가 생전에 디지털 자산 목록과 처리 방법을 지정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한 사전 위임 계약, 공증 등을 통해 유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디지털 유산을 관리할 수 있다.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과 앞으로의 방향

디지털 유산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 문제를 다루는 명확한 법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망자가 남긴 온라인 계정이나 디지털 자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 하에 이전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자체적인 내부 정책을 통해 접근 권한과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의 임의적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유족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중요한 가족 사진이나 금융 문서가 있을 수 있음에도,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접근을 거부할 경우, 유족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거의 없다. 실제로 일부 유족은 사망자의 계정 접근권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공문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밟기도 하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문제는 단지 법의 부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디지털 사망’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도 있다. 전통적인 상속 개념은 주로 물리적 자산이나 금융 자산에 국한되어 있었고, 디지털 자산은 최근에야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블로그 수익, 도메인 권리, 가상화폐 지갑과 같은 디지털 자산들은 실제로 금전적 가치와 지속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둘러싼 법적 권리와 소유권 정리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이미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상속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법률(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을 제정했고, 유럽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하에서 사망자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유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제도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다음과 같은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상속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디지털 유산 처리 대행업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식 인증제도나 자격 요건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용자 스스로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는지 명확히 남길 수 있는 디지털 유언장 제도나 사전 위임장 등록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결국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사후 데이터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점점 더 많은 기록을 디지털로 남기게 될 것이며, 그만큼 사후에 남겨질 자산 역시 많아질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개인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디지털 죽음’에 대해서도 법과 윤리가 정면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이다.